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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9 (Minor Changes to Articles of Association)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3. 삭제<2019.6.18>

3. Deleted.딜리티드 <2019.6.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convening컨v비닝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6.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convening,컨v비닝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7.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8.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9.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10.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11.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iring하이r링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clearly클리어리 errors,에r러즈 miswritings,미스r라이팅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3.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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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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