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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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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5 (Special Cases concerning Reuse of Consent Forms of Owners of Land, etc.)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usingr리유징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a)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may메이 be비 reusedr리우즈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position;아퍼지션

나.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b)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forf포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position아퍼지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a)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may메이 be비 reusedr리우즈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position;아퍼지션

나.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b)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forf포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position아퍼지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c)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d)디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10/100: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1)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73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2)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due두 to투 theð더 riser라이즈 in인 producer프r러두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sh캐시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3)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e)이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nullified널러f파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be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바.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f)에f프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ew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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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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