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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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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4 (Methods of Contracting and Selection of Constructors)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bidders비더즈 are아 to투 be비 nominated나머네이티드 and앤드 put풋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a)어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t잇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less언레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goods,구즈 or오 a어 track트r랙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eligible엘러저블 bidders;비더즈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c)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라.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d)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마.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e)이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b)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c)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8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d)디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e)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put풋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앤 unforeseen언f포신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lawsuit로숫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as해즈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were워 no노우 bidders비더즈 or오 only온리 one원 bidder.비더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2) "A어 contract칸트r랙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600 million밀리언 won;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3.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4.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3)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100 or오 fewerf퓨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④ 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4)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idding비딩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one원 of어v브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or오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2.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bidding비딩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an앤 on-site안-사잇 briefing브r리f핑 shall섈 be비 held헬드 forf포 bidders;비더즈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것

3. A어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4. A어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bids,비즈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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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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