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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6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이전고시전의 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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