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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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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5 (2) 1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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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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