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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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2) Article아터클 5 (5)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only온리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change체인지 in인 an앤 already올^r레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rban/Gu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