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인구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 (Standard for Population)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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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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