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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6-2 (Reports and Submission of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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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improve임프r루v브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measures메저즈 or오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③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have해v브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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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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