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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3 (Establishment of Designation Plans for Special Management Zones)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 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 시설물

1. Theð디 area에r리아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2. 해당 구역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2. Theð더 traffic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theð더 traffic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3.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4.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parking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 효과

5.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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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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