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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1조(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1 (Facilities Subject to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Measures)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 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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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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