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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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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8 (Recording and Management of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harges)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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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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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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