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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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종전 소유자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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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6.9.15>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aily데일리 proration프^r로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owner.오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