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1 (Base Date and Payment Period for Charges)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6.10>
(1) The charge imposition period shall be from August 1 of the previous year to July 31 of the relevant year each year, the imposition base date shall be July 31 each year, and the payment period shall be from October 16 to October 31 each year.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2) Where the imposition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it shall be calculated in monthly units, and daily proration shall be applied to any remaining days. In this case, amounts below two decimal places shall be discarded in monthly or daily pr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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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