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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1 (Base Date and Payment Period for Charges)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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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2)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monthly먼θ슬리 units,유넛츠 and앤드 daily데일리 proration프r로우r레이션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ny에니 remainingr리메이닝 days.데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mounts어마운츠 below빌로우 two투 decimal데서믈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be비 discarded디스카디드 in인 monthly먼θ슬리 or오 daily데일리 proration.프r로우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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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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