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roject프^r라젝트 or오 building빌딩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ize사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was워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crease인크^r리스 through^θ쓰^r루 multiple멀터플 changes체인지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where웨어 the^ð더 size사이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to투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2.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resumed^r리줌드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land랜드 use유스 or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lan플랜

3의2.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2. Where웨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beyond비안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range^r레인지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