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2 (Submission of Execution Plans)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1.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r오 section섹션

2. 대상사업

2.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3. 실시방법 및 시기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4. 필요한 사업비

4. Necessary네서세^r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