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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Enforcement Rul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9 (Documents to Be Submitted upon Succession to Obligations)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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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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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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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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