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Enforcement Rul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9 (Documents to Be Submitted upon Succession to Obligations)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A project operator who has succeeded to obligations pursuant to Article 22 (4) of the Act shall submit documents containing the following details to the approving authority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or succession occur: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1. Details of mandatory implementation matters and the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2. Date and time, details, and grounds of the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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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