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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8은 제2조의19로 이동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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