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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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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Enforcement Rul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15 (Public Announcement of Registration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ts)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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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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