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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2는 제2조의14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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