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Enforcement Rul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3-3 (Management and Public Announcement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cy Performance)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1.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3.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related어세스먼트-r릴레이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1.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costs);카스츠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