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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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