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 (Surveys and Evaluations for Policy Formul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8.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submit서브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1.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3.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4. Urban얼븐 park파크 register^r레지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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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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