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