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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2.3.30]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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