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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6.30]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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