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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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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2장 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8-4 (Restrictions on Disposal of Natural Gas by Liquefied Natural Gas Cold Energy Users)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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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도매사업자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in인 which위치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cold코울드 energy에너지 user유저 owns온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using유징 cold코울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consume컨숨 it잇 itself.잇셀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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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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