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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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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9장 벌칙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벌칙)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5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install인스톨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2);

3.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7);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4. A어 proxy프r락시 performing퍼f포밍 gas-using개스-유징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8 (2);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user유저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6.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user유저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7. 제39조의8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8 (2);

8. 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8 (3),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9. 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8 (4),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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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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