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3(지도ㆍ감독)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0-3 (Guidance and Supervision)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To maintain public safety in the supply and use of city gas or prevent the occurrence of hazard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Gun head/Gu head with respect to safety management work such as various inspections of gas supply facilities or gas-using facil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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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