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2014.1.21, 2020.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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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5.10.1>

(2)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3>

(4)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heard허드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2.3, 2025.10.1>

(5)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olds호울즈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3, 2025.10.1>

(6)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