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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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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30-7 (Safety Measures for City Gas Pipes)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where웨어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its잇츠 permitted퍼미티드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2)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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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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