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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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have해^v브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contents.칸텐츠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pass패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through^θ쓰^r루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building빌딩 a어 railway^r레일웨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r오 road,^r로우드 or오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naging매너징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and앤드 conduct칸덕트 periodic피^r리아딕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