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24 (Restrictions on Gas Use)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recognizes that failing to urgently restrict gas use due to a temporary shortage of city gas supply would be significantly likely to impede the lives of citizens or harm the public interest, the Minister may restrict gas users' use of city gas to the extent necessary by setting the following:
1. 사용량의 한도
1. The limit of use volume;
2. 사용 용도
2. The use purposes; and
3. 사용 제한 기간
3. The period of restriction on use.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order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to restrict gas supply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restric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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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