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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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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4 (Preservation and Submission of Construction Records)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which위치 may메이 be비 theð더 data데이타 entered엔터드 in인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computer컴퓨터 storage스토r러지 device디v바이스 where웨어 entered;엔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city시티 gas개스 in인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among어멍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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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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