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과징금)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0 (Penalty Surcharges)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3, 5 through^θ쓰^r루 8, 8-2, 8-3, 9, 9-2, or오 10 through^θ쓰^r루 16; and앤드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3, 8-2, 8-3, 9, 9-2, or오 10 through^θ쓰^r루 12.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