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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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4) Amounts어마운츠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to투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