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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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 Where웨어 a어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3) A어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onded반디드 in-and-out인-앤드-아웃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third^θ써드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boil-off보일-오^f프 gas개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a어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