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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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