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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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