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1][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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