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