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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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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본조신설 2012.10.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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