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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선법 › 제2장 도선사면허 등

도선법 제8조(신체검사)

Pilotage Act, Article 8 (Physical Examinations)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pass패스 an앤 initial이니실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9.18, 2023.12.29>

(2)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regularr레귤러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ach이치 two투 years이어즈 pass패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or오 has해즈 newly눌리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ilot파일럿 firstf퍼스트 had해드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ilot파일럿 whose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그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788) and앤드 a어 pilot파일럿 whose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regularr레귤러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ach이치 one원 year이어 passes패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ilot파일럿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passing패싱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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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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