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where웨어 a어 pilot파일럿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ilot파일럿 first^f퍼스트 had해드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where웨어 a어 pilot파일럿 has해즈 newly눌리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newly눌리 issued)이슈드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renewed^r리누드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3)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lapses일랩시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having해^v빙 been빈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renewed,^r리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6)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ilotage파일라티지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