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6조(도선약관)
Pilotage Act, Article 36 (Pilotage Terms and Conditions)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ilot shall establish pilotage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pilotage fees,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inds that the pilotage terms and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are likely to infring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users, the Minister may order thei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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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