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Pilotage Act, Article 27 (Pilot Boats and Pilot Boat Fees)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A pilot shall be equipped with a pilot boat and other necessary equipment to perform pilotage work.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quipment, fittings and operation of pilot boa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A pilot shall determine pilot boat fees and report them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adv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the pilot intends to change them.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5) Where a pilot has performed pilotage, the pilot may claim from the master or owner of the vessel piloted, in addition to the pilotage fee, the pilot boat fe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6) A pilot shall not receive an amount exceeding the pilot boat fee reported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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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