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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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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도선법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Pilotage Act, Article 27 (Pilot Boats and Pilot Boat Fees)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pilot파일럿 boat보우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erform퍼f폼 pilotage파일라티지 work.워크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fittingsf피팅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boats보우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determine더터먼 pilot파일럿 boat보우트 feesf피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5) Where웨어 a어 pilot파일럿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ilotage,파일라티지 theð더 pilot파일럿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piloted,파일러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fee,f피 theð더 pilot파일럿 boat보우트 feef피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6)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ilot파일럿 boat보우트 feef피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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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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