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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ilotage Act, Article 1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18.12.1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national-administered내셔늘-어드미너스터드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ct액트 among어멍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ocal-administered로우클-어드미너스터드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ct액트 among어멍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

1. Pilot파일럿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and앤드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2. Renewalr리누얼 of어v브 pilot파일럿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종사 명령

1-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essential에센실 pilots파일럿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7조 단서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1-4.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essential에센실 pilots파일럿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licenses,라이선시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hearings,히r링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ompulsory컴펄서r리 pilotage파일라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3-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ilotage파일라티지 safety세이f프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2022.7.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or오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pilotage파일라티지 work:워크

1.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1.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2. Refresherr리f프r레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3.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apprentice어프r렌티스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pilot파일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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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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