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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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