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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3.6>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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