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66조(소심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66 (Subcommittees)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project프r라젝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plicate두플러컷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10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