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1 (Conduct of Pilo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ited수티드 to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3.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도로관리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budget,버짓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